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

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프로세스

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

◆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

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/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 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

·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.

·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

 -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,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

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자

 - 일반대학원(주간)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(단,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(주간)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

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)

 -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

 -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(2대 보험 미가입자)

· 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

- 정보처리분야 :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체계의 중분류(Divisions)상 "72(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)"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 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.

·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(중소기업의 경우)

-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 기술/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)

·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

-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

연구전담요원,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/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/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

◆ 물적요건

연구공간 :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(전용 출입문) 확보.

연구기자재 :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.

· "연구공간"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또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,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

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.

· 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

- 앞에서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(전용면적 30㎡ 이하)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,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 다른 부서와 칸막이/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 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

· "연구기자재"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

·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
·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(아파트 포함)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

·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

■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

◆ 지원제도 개관